도심 주택가 골목길 한복판에 9년째 거대한 '쓰레기 산'이 방치되어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와 해충, 화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온해야 할 주거 공간이 폐기물과 고물로 가득 찬 채 방치되면서 이웃 간의 갈등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개인의 공간과 소지품이 사유재산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지자체조차 강제로 철거하지 못해 행정 공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채널A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주택가 쓰레기 산의 실태와 법적·제도적 한계를 집중 조명해 드립니다.
성인 키 넘긴 폐기물 더미... 골목길 삼킨 도심 쓰레기 산
보도 현장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 담벼락을 따라 고물과 폐기물이 성인 키를 훌쩍 뛰어넘는 높이로 쌓여 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 대형 여행용 가방, 브라운관 TV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들이 얽혀 썩은 악취를 내뿜고 있습니다.
원래 차량이 드나들던 공용 골목길이었으나 쓰레기가 도로까지 침범하면서 이제는 오토바이 한 대조차 겨우 지나갈 정도로 통로가 좁아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마다 들끓는 파리와 모기는 물론, 행여 누군가 담배꽁초라도 버려 대형 화재로 이어질까 밤마다 불안에 떨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손 못 대"... 9년째 반복되는 행정의 딜레마
해당 폐기물들은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모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6년 전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한 차례 대대적인 청소를 진행했으나, 이후에도 수집 행위가 멈추지 않고 다시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헌법상 사유재산 보호 원칙 때문에 집주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관할 지자체가 강제로 물건을 치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외부와의 소통을 일절 거부하고 있어 지자체 역시 강제 수거 대신 설득만을 되풀이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장강박증 치료와 공공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모아두는 '저장강박증(Hoarding Disorder)'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폐기물 청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심리 치료 및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네티즌들 역시 "공용 골목까지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소방차 진입을 막는다면 명백한 공공위험 행위다", "사유재산권보다 다수 이웃의 생명권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강제 집행하고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 대집행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며 강력한 법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